반응형 전체 글95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허가 시 부지면적 제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하며, 그 주된 내용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한 규제인 부지면적을 완화하는 개정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 2023. 5. 10.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알선 중개 없이 직거래 계약서를 무료로 대필해준 경우 처벌 사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만을 중개할 수 있으며 그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에 중개해위 없이 즉 알선 소개행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사에대한처벌 판례가 있어 정리해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2021가단5095580)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중개사 B 씨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고 중개사 B 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C 씨를 만나지는 않았고, .. 2023. 5. 3.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 안전신문고 ' 로 일원화 신고 가능하나 안전신무고 앱이 평가가 좋지안네요. 숙박업종은 부처별(아래 참조)*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이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단일화 하였다. 여기서 부처별로 다르다는 것은 1.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2.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3.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으로 각각의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대상은 1.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2.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2023. 5. 3. 전세사기 피해자 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중 피해자지원 관련 내용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종합대책 내용중 지원내용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인정을 받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낙찰자금 지원, 낙찰이 아려운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 , 그리고 생계 곤란자의 경우 긴급 신용대출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 입니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 2023. 4. 27.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