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학교 부적응, 가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최근 SNS 및 불법 OTT를 통한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차 1.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법적 처벌 가능성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되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시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도박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적..
2024. 4. 2.
